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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12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3조)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와 협의 요청시기, 제외 사유, 협의 기간, 협의한 사업계획을 바꿀 때의 재협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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