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ROADMAP

정비사업(재개발) 업무 절차도

정비사업(재개발)을 기본계획에서 조합 청산까지 시간 순서로 이은 절차도. B가 업무 절차이고 A는 해당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만 거치는 평가·협의, C는 수용·사용이 있을 때 사업인정 의제 전에 거치는 토지보상법 관문임. B-4와 B-8도 카드에 적은 요건에 해당할 때만 거치는 조건부 단계. 검정 박스는 단계, 회색 박스는 세부내용, 빨간 머리 박스는 주의사항, 짙은 회색 막대는 법정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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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법 제4조~제7조

   세부내용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법 제4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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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포함), 건폐율·용적률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법 제5조 제1항). 생활권 계획을 담으면 정비예정구역·단계별 계획은 생략 가능(제2항)
   • 주민 14일 이상 공람,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통지일부터 60일, 무응답은 이의 없음)(법 제6조 제1항·제2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도시 아닌 시는 도지사 승인(그 승인 때 협의·심의). 고시 후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법 제7조)
   주의사항

   •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법 제6조 제3항)와 협의·심의·승인(법 제7조 제1항·제2항 단서)을 생략할 수 있음. 경미한 범위는 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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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 없이도 긴급 사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27조 제1항 제1호)로 정비구역 지정 가능(법 제8조 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기본계획 협의(법 제7조) 때 함께 있음(A-1) → 04-02 기본계획의 수립·확정
   공람 14일 이상 · 의회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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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2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포함)

   (입안권자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법 제8조·제9조·제13조의2·제14조 · 영 제7조·제11조의2·제12조 · 영 별표 1

   세부내용

   • 재개발 입안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60% 이상(재정비촉진지구 50%, 그 밖은 시·도조례로 50~70% 증감)이면서 정비기반시설 정비로 대지 효용 상실, 연면적 60% 이상 노후·불량 등 각 목 중 하나(영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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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 경로 : 입안권자의 직접 입안(법 제8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의 입안 요청(법 제13조의2)·제안(법 제14조). 자치구 구청장·광역시 군수는 입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 신청(법 제8조 제5항)
   • 요청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의 시·도조례 비율 이상 동의,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 입안 여부 통보(2개월 범위 1회 연장). 제안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토지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의 조례 비율 이상 동의,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30일 1회 연장)
   • 정비계획 내용(법 제9조 제1항) : 정비구역·면적,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도시·군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환경보전·재난방지, 교육환경 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 범위에서 반영(법 제10조)
   주의사항

   • 요청과 제안은 사유·동의 비율·응답 기한이 다름. 요청은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제안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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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한 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입안권자에게 제시(법 제13조의2 제3항)
   • 동의 비율은 영이 범위만 정하고 시·도조례가 정함. 조례 확인 → 04-03 입안 요청·제안과 주민의견청취
   요청 4개월(+2개월) · 제안 6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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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3

   주민 서면통보 · 설명회 ·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 입안권자 · 지방의회)

   법 제15조 · 영 제13조

   세부내용

   • 주민에게 서면통보한 뒤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공람, 타당한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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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이의 없음(제2항)
   • 정비기반시설·국공유재산의 귀속·처분이 포함되면 미리 관리청 의견 청취(제4항)
   • 공람 요지·장소 공고, 의견은 서면 제출, 채택하지 않으면 사유 통지(영 제13조 제1항~제3항)
   주의사항

   • 경미한 변경(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 등)은 서면통보·설명회·공람·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3항, 영 제13조 제4항). 분할·통합·결합(법 제18조)은 경미한 변경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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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공람공고일이 세입자 영업손실·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 시점이고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판단 기준일(영 제54조 제1항·제3항·제4항)
   • 학교가 가까우면 교육청 협의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A-2)를 이때부터 챙길 것
   공람 30일 이상 · 의회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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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4

   (조건부) 행위제한 · 권리산정 기준일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9조 제7항·제8항 · 법 제77조

   세부내용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을 3년 이내(1년 범위 1회 연장)로 제한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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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공람 공고일 후 지정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법 제77조 제1항). 따로 정하면 기준일·사유·산정 기준을 공보 고시(제2항)
   • 기준일 적용 사례 : 1필지 분할, 집합건물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소유, 나대지 신축·철거 후 다세대 건축, 전유부분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제1항 각 호)
   •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법 제19조 제8항)
   주의사항

   • 제한은 재량('할 수 있다')이고 대상 행위가 네 가지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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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고시 뒤에는 법 제19조 제1항 허가제로 바뀜(B-6)
   •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것은 시·도지사 권한. 지정 전 지분 쪼개기·신축 증가가 우려되면 이때 확인 → 04-04 행위제한과 투기 억제
   제한 3년 이내(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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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법 제16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제113조

   세부내용

   •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16조 제1항). 법 제1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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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A-1)이면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함
   • 교육환경평가서(A-2)는 계획 수립 완료 전(또는 부득이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녹지 등 그 밖의 용도지역이 포함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구역은 토지적성평가 대상인지 입안 전에 확인(국토계획법 제27조·영 제21조 제2항 제3호)
   주의사항

   • 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지정권자 단위. 지정권자는 시·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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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이 1㎢ 이상이면 국토계획법 제8조 협의·승인 대상인지 확인(도시·군기본계획 반영 구역은 제외, 법 제8조 제4항 제1호). 법 제16조 제1항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9조 제2호(다른 법률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니 확인
   • 심의 후 고시 순서를 지킬 것

6. STEP B-6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법 제16조 제2항·제3항·제1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세부내용

   •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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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제3항)
   • 효력 : 구역·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법 제17조 제1항).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준용(제3항)
   • 고시 즉시 법 제19조 제1항 허가 대상(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대집행(제4항)
   주의사항

   • 의제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뿐. 정비계획 전체가 도시·군관리계획이 되는 것은 아님 → 12-04 지구단위계획(1) 기존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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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는 지정·고시 뒤에만 신청 가능(법 제35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지정 전에도 구성 가능(법 제31조 제2항)
   • 지정·고시일이 구역 해제 기한(법 제20조)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법 제77조)의 기산점. 일정표에 날짜를 적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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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7

   시행방법 · 시행자 선택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법 제23조 제2항·제25조·제26조·제28조

   세부내용

   • 재개발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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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자(법 제25조 제1항) :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또는 과반수 동의 공동 시행)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법 제26조 제1항) : 긴급 사유, 계획상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추진위 승인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도시·군계획사업 병행, 순환정비방식, 인가 취소, 국공유지 비율·동의 요건(제7호·제8호)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고시하면 고시일 다음 날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봄(법 제26조 제3항). 장기 지연·분쟁·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사업대행(법 제28조)
   주의사항

   • 이 절차도는 조합 시행(B-8부터)을 따라감. 직접 시행·공공시행자 경로의 차이는 아래 분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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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 중 제2호(시행 예정일부터 2년)는 재건축 제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괄호)
   • 직접 시행 동의·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서면동의서·검인 방식(법 제36조 제1항 제4호·제5호) → 04-05 시행방법과 시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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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8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 · 운영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추진위원회)

   법 제31조~제34조·제36조 · 영 제25조·제26조 · 규칙 제7조

   세부내용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위원과 운영규정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승인(법 제31조 제1항). 승인 후 구역경계·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공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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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대상 지역 :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역, 또는 지정 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입안 결정 지역, 정비계획 공람 지역 등(법 제31조 제2항). 지정 전 승인 뒤 구역 면적 차이가 커지면 재승인(제4항, 영 제25조 제3항)
   • 구성 동의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봄.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제외. 동의받기 전에 이 의제 효과를 설명·고지(법 제31조 제3항·제6항)
   • 운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법 제32조 제1항).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법 제29조 제1항)
   주의사항

   •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 검인이 있어야 효력 있음(법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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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법 제118조) 방식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31조 제7항). 대상 정비사업은 시·도조례 확인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정 후 추진위를 구성하는 경우 한정)
   • 비용부담·권리의무 변동 업무는 일정 비율 동의가 필요하나(법 제32조 제4항) 비율을 정한 영 조문이 보이지 않음. 확인 필요
   지정 후 2년 안에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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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9

   조합설립 동의 · 창립총회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법 제32조 제3항·제35조·제36조 · 영 제27조~제33조

   세부내용

   • 재개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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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에 설계 개요·정비사업비·분담기준·소유권 귀속 등 포함, 시장·군수등 검인. 동의 전에 추정분담금·산출근거 등 정보 제공(법 제35조 제10항)
   • 창립총회 : 동의를 받은 후 인가 신청 전 개최. 14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등기우편 발송, 정관 확정과 임원·대의원 선임(영 제27조)
   • 철회·반대 의사표시는 해당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영 제33조 제2항~제4항). 철회 방법·동의서 포함사항은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영 제29조 제1항 단서)
   주의사항

   • 공유 지분·다수 소유·국공유지의 동의자 수 산정은 영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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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 검인·확인이 없으면 효력 없음(법 제36조 제3항)
   • 창립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영 제27조 제5항) → 04-06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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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0

   조합설립인가 · 등기 · 인계

   (시장·군수등 · 조합 · 추진위원회)

   법 제35조 제2항·제8항·제38조 제2항·제34조 제3항·제4항 · 규칙 제8조

   세부내용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규칙이 정한 서류와 시·도조례 서류 첨부(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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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조합 성립(법 제38조 제2항). 조합을 주택법상 사업주체로 보고 인가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봄(법 제35조 제8항)
   •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회계장부·관계 서류는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인계(법 제34조 제3항·제4항)
   주의사항

   • 인가사항 변경은 총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후 인가, 경미한 변경은 신고(수리 20일)(법 제35조 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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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이자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5. STEP B-11

   시공자 선정

   (조합 총회)

   법 제29조 제4항~제11항·제45조 제10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세부내용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법 제29조 제4항). 대통령령 규모 이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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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참가 건설업자·등록사업자는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제8항).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법 제45조 제10항 단서)
   •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제5항), 시장·군수등 직접 시행·공공시행자는 지정·고시 후 선정(제6항)
   • 공사계약에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 포함(제11항). 공사비 검증 요청 사유는 법 제29조의2
   주의사항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음(법 제29조 제4항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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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분양공고 기산일이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시공자 계약 체결일(법 제72조 제1항 괄호)
   • 공공지원 대상 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시·도조례로 정함(법 제118조 제6항). 조례 확인 → 04-05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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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총회 의결(동의)

   (사업시행자 ·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법 제52조 · 제45조 · 제50조 제5항~제7항 · 영 제47조

   세부내용

   • 포함 사항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건축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교육환경 보호계획(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비(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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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 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법 제50조 제5항·제45조 제4항·제10항)
   •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법 제50조 제6항)
   •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석면 자재 현황·처리계획 포함(영 제47조 제2항)
   주의사항

   • 용적률 완화로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려면 인가 신청 전에 세입자 현황·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등과 사전 협의(법 제66조 제1항, 영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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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평가서는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감에 제출(A-2). 영향평가·심의 서류 일정을 총회 의결 전에 맞출 것
   •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이 필요 없음(법 제50조 제5항 단서) → 04-08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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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3

   인가 신청 · 통합심의 ·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장·군수등)

   법 제50조 제1항·제50조의2·제57조 제3항~제5항 · 규칙 제10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규칙 제10조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의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법 제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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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경관·교육환경·도시·군관리계획·교통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면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법 제50조의2 제1항). 통합심의를 거치면 각 법률의 검토·심의·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제5항)
   • 의제 인·허가 사항은 인가 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봄(법 제57조 제4항). 정비구역에서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교육장과 협의(제5항)
   주의사항

   • 통합심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인가는 시장·군수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통합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가에 반영(법 제50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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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에 열거되지 않은 인·허가(예 : 개발행위허가, 문화유산·군사시설 협의)는 의제되지 않음. 인가권자와 필요 여부 확인
   • 영향평가는 의제가 아니라 별도 협의·제출 사항(A-3·A-4)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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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4

   관계 서류 공람 · 의견청취

   (시장·군수등)

   법 제56조 · 영 제49조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세부내용

   • 인가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 공람 요지·장소 공고와 토지등소유자 통지(법 제56조 제1항, 영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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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 의견 제출. 채택하지 않으면 사유 통지(법 제56조 제2항·제3항)
   • 수용·사용이 있으면 공람공고·통지에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거,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 종류·명칭, 사업예정지를 함께 적어 사업인정 의제 의견청취(C-1)를 한 번에 진행
   주의사항

   • 토지보상법 근거 없이 공람하거나 개별통지를 빠뜨리면 의제 협의 때 공고·열람·통지를 다시 해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나머지 2개 보기▾ 접기

   • 열람 종료 후 의견서(없으면 없다는 사실)를 인가권자에게 송부해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자료가 됨(같은 영 제11조 제6항)
   • 경미한 변경은 공람 대상이 아님(법 제56조 제1항 단서)
   공람 14일 이상

4. STEP B-15

   인가 결정 · 고시 · 인·허가 의제

   (시장·군수등)

   법 제50조 제1항·제4항·제9항 · 제57조 제1항·제2항 · 제75조

   세부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법 제5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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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를 공보에 고시(제9항). 인가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도로·하천·농지·산지 관련 허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시행자 지정·제88조 실시계획 인가 등 20개 항목의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봄. 공장이 포함된 재개발은 4개 항목 추가(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인가 고시일은 분양공고 기산일(B-16)이고 수용·사용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C-3)
   •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가 시기 조정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라야 하고 조정 기간은 신청일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음(법 제75조)
   주의사항

   •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 의제는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뿐, 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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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중지·폐지는 인가, 경미한 변경(영 제46조)은 신고하고 수리 20일(법 제50조 제1항~제3항)
   • 영향평가·교통·재해 협의 기간이 인가 결정 60일에 포함되는지는 각 법령의 처리기간 확인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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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A-1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지정권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1조~제18조 · 영 제25조 · 영 별표 2·별표 3

   세부내용

   • 대상 : 기본계획(법 제7조 협의 때)과 정비구역 지정(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만).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사업면적 30만㎡ 이상이 그 규모(영 별표 3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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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지정 협의는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요청(영 별표 2 제2호 가목 8))
   • 평가 항목 결정·초안 의견 수렴 → 평가서 협의 요청 → 협의 내용 통보(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8조). 통보 30일(연장 시 40일)(영 제25조)
   주의사항

   • 규모 미달이면 이 단계가 없음. 면적은 정비구역 전체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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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단계에서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거침(A-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해당 여부는 E04 판정기에서 확인
   • 영 별표는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 현행 확인
   통보 30일(연장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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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A-2

   (조건부) 교육환경평가서

   (입안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제4호 · 영 제16조 제5항 제2호의2·제17조

   세부내용

   •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 제출해 승인(제6조 제1항 제4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도 제출 대상(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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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기한 :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그 밖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영 제16조 제5항 제2호의2)
   • 교육감은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영 제17조 제3항).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침(법 제6조 제3항)
   주의사항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환경 보호계획 포함(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인가 전 교육감·교육장 협의(법 제5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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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심의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참여(법 제50조의2 제3항)
   • 제출 뒤 학교용지 위치·면적(10% 이상) 등이 변하면 45일 안에 평가서를 다시 작성(영 제16조 제6항)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승인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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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A-3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 사업 단계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영 별표 3 제1호 나목

   세부내용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중 사업면적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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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법 제50조 제9항) 전, 그 밖의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법 제50조 제1항) 전
   • 통합심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참여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법 제50조의2 제3항·제5항)
   주의사항

   • 30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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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서 협의 기간이 인가 결정 60일에 포함되는지는 환경영향평가법 확인
   • 규모와 시기는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 현행 별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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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A-4

   (조건부)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사업시행자 · 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영 별표 1 · 자연재해대책법 영 제6조·별표 1

   세부내용

   • 교통영향평가 : 정비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부지면적 5만㎡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지방자치단체 시행은 인가 고시 전)에 제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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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영향평가 : 재개발사업만 대상, 부지면적 5천㎡ 이상(또는 길이 2킬로미터 이상). 부지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포함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협의. 시기는 시행 인가 전
   • 통합심의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참여(법 제50조의2 제3항)
   주의사항

   •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니라 별도 협의·제출 사항(법 제57조 제1항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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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교통개선대책·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너지사용계획 등 다른 협의 대상인지는 E04 판정기에서 확인 → E04 영향평가·심의 총칙
   • 대상 규모는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 현행 별표 확인

5. STEP A-5

   (조건부) 국가유산·경관·농지·산지·군사시설 확인

   (시장·군수등 · 관계기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경관법 · 법 제57조 제1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세부내용

   • 국가유산영향진단 :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에 진단·협의 대상인지 영 별표 1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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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제외)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경관계획 협의 대상인지 확인. 통합심의에는 경관위원회 포함(법 제50조의2)
   • 농지·산지 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법 제57조 제1항 제6호·제7호)되므로 관계 행정기관 협의(30일)에서 처리
   • 군사시설 :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안 건축은 군사기지법 협의가 따로 필요한지 인가권자에게 확인
   주의사항

   • 국가유산·경관의 규모 기준은 개정이 잦음. E04 판정기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근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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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 목록에 없는 협의는 인가 신청 전에 별도로 진행. 인가 결정 60일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단계는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기록하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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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C-1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세부내용

   • 수용·사용(법 제63조)이 있으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가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음. 인가권자가 신청서·관계 서류 사본을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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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 종류·명칭·사업예정지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열람. 공고 내용과 의견서 제출 가능 취지를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통지(알 수 없으면 제외)
   • 열람 종료 후 의견서(없으면 그 사실)를 인가권자에게 송부(영 제11조 제6항)
   주의사항

   • B-14 공람(법 제56조)에 토지보상법 근거를 적고 개별통지까지 하면 이 단계를 따로 하지 않음. 근거 없이 공람만 하면 다시 공고·열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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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은 수용·사용 가능, 재건축은 긴급 사유 사업에 한정(법 제63조)
   열람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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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C-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인가권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제8항 · 별표 (30)

   세부내용

   • 정비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30) 대상이므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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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제3항)
   주의사항

   •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의견, 한 차례 30일 범위 연장. 보완 요청(14일 이내)은 기간에서 제외,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 완료로 봄(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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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 결정 60일(법 제50조 제4항) 안에 의견청취와 협의 일정이 들어가는지 확인
   30일 이내(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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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C-3

   인가 고시 = 사업인정 의제

   (시장·군수등)

   법 제65조 제1항·제2항 ·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직접 시행은 법 제50조 제9항의 계획서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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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제1항)
   주의사항

   • 사업인정 의제 시점은 구역 지정이 아니라 인가 고시. 그 전에 C-1·C-2를 마칠 것

   ▸ 나머지 1개 보기▾ 접기

   • 법 제63조는 수용·사용 권한, 제65조는 준용과 사업인정 의제. 조문 번호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

4. STEP C-4

   재결 신청 기한

   (사업시행자)

   법 제65조 제3항 · 제73조 제2항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제28조

   세부내용

   • 수용·사용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28조 제1항(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법 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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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앞에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통지, 협의(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은 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신청(법 제73조 제2항)
   주의사항

   •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으니 먼저 도래하는 쪽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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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할 때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건축물 취득이 끝나기 전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없음(영 제46조 제11호의3 단서)
   사업시행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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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6

   분양공고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법 제72조 · 영 제59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법 제72조 제1항). 재개발 중 시·도조례 면적 이상은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영 제59조 제1항)

   ▸ 나머지 3개 보기▾ 접기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법 제72조 제2항)
   • 분양신청서에 소유권 내역을 적고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첨부, 우편 신청은 기간 내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영 제59조 제4항)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는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제한(법 제72조 제6항)
   주의사항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지면 분양공고를 다시 할 수 있음(법 제72조 제4항)

   ▸ 나머지 2개 보기▾ 접기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은 분양공고·통지 생략(법 제72조 제1항 단서)
   • 재개발은 종전 자산에 따른 분양 외에 비용 일부를 부담해 대지·건축물(주택 제외)을 분양받으려면 신청 때 가격 10%를 납입(영 제59조 제5항)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 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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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7

   관리처분계획 수립 · 감정평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74조 · 제76조 · 제77조 · 제45조 · 영 제62조·제63조

   세부내용

   •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보류지·일반분양분 명세, 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과 조합원 분담, 소유권 외 권리,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 등을 담아 수립(법 제74조 제1항)

   ▸ 나머지 3개 보기▾ 접기

   • 재개발 감정평가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 산술평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미리 예치(법 제74조 제4항)
   • 수립 기준은 법 제76조(1주택 공급 원칙 등),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산정 기준일 기준(법 제77조)
   • 조합은 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분양예정 추산액·종전 가격·분담 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서 통지(법 제74조 제5항).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20% 이상 직접 출석(법 제45조 제4항·제10항)
   주의사항

   • 평가자는 조합이 임의로 정하지 않음. 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재건축은 조합 선정분이 함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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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계획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넘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54조 제1항)와 인수자 사전협의(법 제55조 제3항)가 인가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함
   • 일반분양분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 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승인으로 모집 조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79조 제3항) → 04-10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수립 기준
   총회 1개월 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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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8

   관리처분계획 공람 · 인가 · 고시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78조 · 영 제65조 · 규칙 제12조·제13조

   세부내용

   •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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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시공사 공사계약서 사본 등 첨부(규칙 제12조). 시장·군수등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인가 여부 결정,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법 제78조 제2항)
   • 타당성 검증 요청 사유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 총액 20% 이상 증가(영이 정한 비율 이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요청 등(제3항)
   • 인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분양신청자에게 인가 내용 통지(제4항·제5항). 인가 시기 조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같음(법 제75조)
   주의사항

   • 고시 다음 날이 현금청산 협의 90일의 기산점(법 제73조 제1항)이자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수익 정지의 시작(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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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대상은 분양신청자뿐.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협의 통지를 따로 해야 함(B-19)
   • 경미한 변경은 공람·의견청취 생략, 신고 수리 20일(법 제74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78조 제1항 단서)
   공람 30일 이상 · 인가 30일(검증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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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19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조치 · 현금청산

   (사업시행자)

   법 제73조 · 영 제60조 · 토지보상법 제68조

   세부내용

   • 대상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자, 법 제72조 제6항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 제외된 자(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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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불성립 시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법 제73조 제1항·제2항)
   •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 이자 : 6개월 이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12개월 초과 15%(법 제73조 제3항, 영 제60조 제2항)
   •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로 산정. 재개발 손실보상액 평가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영 제60조 제1항)
   주의사항

   • 수용재결은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된 것이 전제(법 제65조 제2항). 의제 전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C-1·C-2)를 이미 마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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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 신청 기한이 법 제65조 제3항(사업시행기간 이내)과 법 제73조 제2항(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에 따로 있음. 먼저 도래하는 쪽을 관리
   • 재개발의 수용재결과 재건축의 매도청구소송을 법 제73조 문언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움. 확인 필요
   협의 90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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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20

   이주 · 세입자 대책 · 사용·수익 정지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호 · 제61조 · 제65조 제1항 · 제81조 제1항 · 영 제54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에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포함(법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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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법 제61조 제1항). 상가세입자용 임시상가 설치 가능(제5항).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제4항)
   •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영 제54조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영업 휴업기간 4개월(예외 최대 2년), 영업손실·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주민공람공고일로 정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이전고시일까지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수익 불가. 예외 : 사업시행자 동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미완료(법 제81조 제1항)
   주의사항

   •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소유자·세입자는 계속 사용·수익 가능. 보상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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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제54조에 없는 기준(보상액 산정, 이주정착금 금액 등)은 토지보상법령을 따르는 구조로 해석됨. 확인 필요
   • 공공지원 시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수립은 시장·군수등이 지원(법 제118조 제2항 제4호) → 04-09 임시거주·손실보상

6. STEP B-21

   철거 · 착공 · 시공보증 · 일반분양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79조 · 제81조 제2항~제4항 · 제82조

   세부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법 제81조 제2항). 안전사고 우려·폐공가 밀집은 소유자 동의와 시장·군수등 허가로 인가 전 철거 가능(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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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퇴거 제한 시기 : 일출 전·일몰 후, 호우·대설·태풍·한파 특보, 재난 발생 때 시장·군수등이 제한 가능(제4항)
   •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제출 여부를 확인(법 제82조)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분양 후 잔여분은 보류지로 정하거나 일반 분양(법 제79조 제4항·제7항). 재개발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제5항)
   주의사항

   • 철거 전 물건조서와 사진·영상자료를 착공 전까지 보관(영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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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공사는 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법 제29조 제11항, 영 제47조 제2항)
   • 일반분양은 주택법 제54조 입주자 모집 승인과 정비법의 특례(법 제79조 제3항·제8항)를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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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22

   준공인가 · 준공 전 사용허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83조·제85조 · 영 제74조·제75조 · 규칙 제15조

   세부내용

   •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인가 신청(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등 첨부)(법 제83조 제1항, 영 제74조 제1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면 신청 없이 공사완료 고시(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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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 인가받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면 준공인가·공보 고시·준공인가증 교부(제2항·제3항)
   •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법 제83조 제5항, 영 제75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의제된 인·허가등의 준공검사·사용승인 등은 준공인가로 받은 것으로 봄(법 제85조)
   주의사항

   • 준공인가 고시일이 이전고시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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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인가로 협의를 마치기 전에 인가한 경우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의제된 것으로 보지 않음(법 제57조 제6항). 준공 의제와의 관계는 확인 필요
   • 현물보상(대지·건축물)은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음(법 제65조 제4항) → 04-11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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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B-23

   대지확정측량 · 이전고시 · 등기

   (사업시행자)

   법 제84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세부내용

   •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 뒤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법 제86조 제1항). 필요하면 완공된 부분만 먼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 가능(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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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등에게 보고. 분양받을 자는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제2항)
   • 등기된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법 제87조).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신청(법 제88조)
   •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면 이전고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법 제84조 제1항). 조합 존속에는 영향 없음(제2항)
   주의사항

   • 이전고시일부터 등기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법 제88조). 이전고시 전 계약에 따른 등기 취급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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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의제 시점은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이 아니라 이전고시 다음 날(관리처분계획 사업). 직접 시행 사업의 부분 이전 방식은 문언만으로 불분명
   • 해제 의제 뒤 관리는 지구단위계획 → 12-04 지구단위계획(1) 기존 시가지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3. STEP B-24

   청산금 · 조합 해산 · 청산

   (사업시행자 · 조합장 · 청산인)

   법 제86조의2 · 제89조~제91조 · 제45조

   세부내용

   • 종전·분양 자산 가격 차액을 이전고시 후 징수·지급(법 제89조). 총회 의결로 분할징수·분할지급 가능(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위탁 가능), 수령 불가 시 공탁(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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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금을 받을·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제90조 제3항). 저당권자는 지급 전 압류로 물상대위(제91조)
   • 조합장은 이전고시 고시일부터 1년 이내 해산 총회를 소집, 안 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산 의결(법 제86조의2 제1항·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청산인이 될 자가 없으면 법원에 선임 청구(제3항·제4항)
   주의사항

   • 해산 총회 정족수·청산 세부는 영에 별도 규정이 보이지 않아 정관과 민법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해석됨. 정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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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의무가 있음(민법 제81조)
   • 청산금 징수·지급 일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이전고시 직후 총회 일정에 넣을 것
   해산 총회 1년 · 권리 소멸 5년

※ 법정 기간은 조문에 일수가 있는 것만 적었음. 조례·협의 소요기간은 지자체·기관마다 확인. 평가·협의 대상 규모와 동의 비율은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에 현행 법령과 시·도조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