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 ONLY · 회원 전용 글
E04-05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5조)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평가서 제출·심의 시기와 심의위원회, 준공·승인 뒤 규모가 커질 때의 재평가, 개선필요사항등 통보 뒤 변경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이 글은 회원에게만 공개합니다.
본문에는 위 내용을 직접 판정해 볼 수 있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들어 있습니다. 가입은 무료이고 이메일 인증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