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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9 경관 심의와 사전경관계획 (경관법 제26조~제30조)
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여부와 심의 시기·위원회, 사전경관계획이 필요한 규모, 심의받은 개발사업을 바꿀 때의 재심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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