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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6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도시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와 수립 주체·시기·공간적 범위, 확정한 대책의 변경·절차 생략·철회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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