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업무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 포함)

00절차도 (한 장으로)

A줄은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 B줄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순서임.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따로 있고, 민간 시행은 이 단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갈림길은 아래 02에 모아 두었음.

01다섯 단계 한눈에

이 순서의 뼈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 → 건설공사기본계획 → 공사수행방식 결정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관리 → 준공 → 사후평가 → 유지·관리)임. 다만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재해복구, 보수·철거·개량 공사 등은 이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음(같은 영 제67조 제2항).

02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031단계. 기본구상과 자체 타당성조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법정 전문기관은 기본구상 한 장만으로는 검토를 맡지 않음.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먼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용역으로 맡겨 수요·사업비·수지·재원까지 갖춘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직접 추진할지 정한 다음 2단계의 전문기관 검토를 의뢰함. 이 1단계의 자료가 2단계 의뢰서와 투자심사 서류의 바탕이 됨.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아래 여덟 가지를 검토해 공사 내용의 기본 개요를 마련해야 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야 함(같은 조 제2항).

기본구상과 자체 조사에 적은 사업비와 규모가 이후 전문기관 검토 의뢰 여부와 투자심사 주체를 정함. 사업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500억 원이나 300억 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려다 나중에 증액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경우가 있음.

042단계.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검토

1단계에서 자체 추진을 정했으면 그 결과를 첨부해 아래 전문기관에 의뢰함. 같은 이름의 '타당성'이라도 어느 법에서 누가 의뢰하는지에 따라 기관과 기준이 다르므로 규모와 시행자에 맞는 줄을 찾는 것이 핵심임.

•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사 의뢰 때 결과와 반영 여부를 함께 내야 함. 반영하지 않았으면 이유도 붙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에는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한도를 제시해야 하고, 완료 후 발주청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침 (영 제81조 제2항·제4항).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나온 공사비가 위 증가 한도를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사업을 계속할지 정해야 함 (영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4항). 설계 단계의 공사비 증가가 곧바로 사업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임.
•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 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발주청이 조사한 수요 예측을 수행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이미 한 사업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같은 사업이 두 번 조사받지 않도록 먼저 어느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053단계.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의 투자심사 세부는 다음과 같음.

투자심사는 같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더라도 어느 재원으로 하느냐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해당 지자체·시·도)에서 끝나기도 하고 중앙(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올라가기도 함.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시·도 시행)과 제2항(시·군·자치구 시행)임.

국비·도비가 한 푼이라도 섞이는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시·군은 200억 원, 시·도는 300억 원부터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고,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심사해 지방에서 끝남. 개발사업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①로 판정되기 쉬움. 이전재원의 범위, 홍보관·행사성 사업의 구분, 해당 연도 심사 지침은 소관 부서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확인해야 함.

재심사의 '30% 이내' 기준과 타당성 재조사는 별개 조문임. 재조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가 문언상 500억 원 문턱 자체를 기준으로 하나, 이 규칙은 제6조와 제13조 모두 계산식의 계수가 법제처 원문에서 이미지로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음.

064단계. 조사설계 용역 발주 : 조사 → 개발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조사설계 용역은 한 건의 계약으로 묶기도 하고 단계별로 쪼개 발주하기도 함. 어느 쪽이든 아래 순서와 법정 절차가 설계 안에 들어가야 함.

공사수행방식(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일반 방식)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뒤 공사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정함(같은 영 제70조).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기본설계 생략, 설계·시공 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4단계 발주 계획을 짤 때 함께 결정해야 함.

075단계. 공사 및 감리

07-1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도로·공원·학교·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면 위 다섯 단계 사이에 국토계획법의 단계가 끼어듦. 1~3단계(구상·타당성·예산)와 4단계의 조사설계 용역, 5단계의 공사·감리는 같고, 구역 지정 대신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감.

•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음(국토계획법 제48조).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예산 확보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봄.
• 절차도 전체는 12-03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D01-01 등 도시개발·산업단지 절차(D12-01~04)와 이어서 읽음.

08다섯 단계 사이에 끼어 돌아가는 절차

09놓치기 쉬운 점

• 규모 기준은 단계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정의가 조금씩 다름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는지, 국비·지방비·이전재원의 구분 등). 기본구상 단계에서 어느 법의 총사업비로 계산할지 정하고 이후 변동 폭을 관리해야 함.
• 타당성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 의뢰서에 반영 여부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미리 적어 둠.
• 총사업비가 500억 원 문턱 근처이면 사업비 증액이 곧 절차 추가(타당성조사, 상위 심사 주체 변경)로 이어짐. 증액 폭이 큰 설계 변경 전에 어느 문턱을 넘는지 계산해 봄.
• 기본설계 주민 의견청취는 이미 다른 법령으로 주민 의견을 들었다면 생략할 수 있지만, 공고 내용(공사 개요·필요성·효과·공사기간·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생략 근거를 남김. 보상 관련 공람은 토지보상법 규정과 병행함 (E05-02).
• 설계 안전성 검토(20일)와 안전관리계획 검토(20일)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실시설계 공정표에 설계 안전성 검토 기간을 따로 잡아 둠.
• 건설사업관리 대상 여부는 공사 발주 때가 아니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음. 설계용역을 맡은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해당 설계의 건설사업관리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