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총괄 : PQ·SOQ·TP·종합심사낙찰제와 금액별 발주·평가 기준

00절차도 (한 장으로)

A줄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정한 입찰 참가자 선정 절차이고 B줄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임. 두 줄은 용역의 금액과 종류에 따라 하나가 선택되며,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B줄 대신 지방계약법령의 낙찰자 결정 규정을 따름.

01자주 쓰는 용어

02금액별로 어떤 방식을 쓰나

용역 종류와 추정가격이 같으면 같은 칸을 따름. '선택'은 법령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요건(아래 박스)에 해당할 때에 한해 씀.

PQ·SOQ·TP를 하려면 용역 규모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으로 고시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그 용역은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함.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해지고 2025.1.1~2026.12.31 적용분은 중앙행정기관 발주 물품·용역 2억 3천만 원, 공공기관 발주 7억 1천만 원임. 지방자치단체 발주 국제입찰 범위를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2025.1.1 시행)는 시·도 3억 5천만 원, 자치구·군 7억 1천만 원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고시금액'이라고만 적어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어느 금액을 쓰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입찰공고의 PQ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고시는 2년 단위로 바뀜.

03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비교

04적격심사 구간별 배점 : 국가와 지방 비교

종심제·협상 대상이 아닌 용역은 대부분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함. 국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집행 건), 지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PQ 대상 용역 기준)를 비교함.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환산해 쓰는 구조는 같고 환산 배점과 가격 산식의 중심 비율이 다름.

• 위 국가 칸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기준임. 국토교통부 본부·소속기관이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별도 기준(통과점수 고시금액 미만·고시금액~10억 원 95점, 10억~30억 원 90점, 30억 원 이상 85점, 가격 배점 70/30/20/20)을 쓰며 투찰 하한 계산은 N02-02에 있음.
• 국가 가격 산식의 중심 비율은 90%이고 지방은 88%이므로 같은 입찰가격이라도 평점이 달라짐. 산식 기호 일부가 원문 추출에서 깨져 구조와 상한점으로 검산했음(10억 원 이상 98%·22점, 5~10억 구간은 계수 2).
• 국가 신인도는 수행능력 배점 안에서 +1.0~△4.0(고시금액 미만은 +3.5~△4.0)이고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로 평가한 용역에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별표 2 비고).
• 지방 PQ 환산에서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대로 환산 후 점수에서 그대로 감점함. 자세한 산식과 PQ 없는 구간의 배점은 N01-04에 있음.

05소액 용역 : 수의계약과 2억 원 이하 입찰

•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2인 이상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으로 상대자를 정함(제30조).
•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의 소기업·벤처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지방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90%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상대자로 정하고 나라장터에 3일 이상 안내공고를 함(집행기준 제5장). 견적서는 전자견적 화면으로 제출하고 별도 종이 서식은 확인되지 않음. 국가의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세부는 대조하지 않았음. 지방 쪽 정리는 N01-04 제07절에도 있음.

06평가기준과 배점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은 이 배점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청이 용역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2·3 비고 제2호).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때 발주청은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시행령 제52조 제6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업 특성에 따라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고, 심사기준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심사기준 제5조·제22조).

07공고와 절차에서 챙길 점

•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공고나 집행계획 공고에 사업명·내용·기간·예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평가방식(통합 또는 2단계)과 일정, 심사항목·배점, 가중치, 최소 기준 점수,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까지 명시해야 함(심사기준 제8조).
• 제안서 분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하고, 작성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함(제8조 제3항·제4항).
• 2단계 평가방식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로 1차 심사해 2~5인을 선정한 뒤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음. 가격제안서는 봉함해 개봉 때까지 보관함(제9조~제11조).
• PQ는 입찰 참가 전 단계라 평가 결과를 개별 점수로 통보하고, 평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4조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세부평가기준 제6조·제7조).
• PQ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직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세부평가기준 제8조).
• 입찰자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시 제재됨(심사기준 제21조).
• 시행령 제52조 제7항 : SOQ·TP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청은 기술평가방법·기술평가기준·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심의위원회, 그 밖의 발주청이면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