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계약문서계약서·착수신고서·기술인 배치·교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00절차도 (한 장으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장(제39조~제48조)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조건이고, 설계 용역은 제2장 공통 조건(제3조~제38조)만 적용됨.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이 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령과 해당 계약서의 조건을 따르므로 아래 일반조건 조문은 국가기관 발주 기준임.

01계약서와 계약문서

02착수신고서

• 과업내용이 바뀌어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변경해 다시 제출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제3항).
• 진행이 늦어 정해진 기간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은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13조 제4항).
• 건설사업관리는 계약 체결 즉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업무 수행 준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해야 함.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착수할 수 없으면 발주기관이 실제 착수 시점과 상주기술자 투입 시기를 조정해 통보(제45조 제1항).
• 현장에 부임하면 곧바로 사무소·숙소,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바뀌면 다시 보고(제45조 제10항).
• 건설사업관리단은 공사담당·품질담당·안전담당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발주기관 승인으로 한시적으로 검측 담당 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음(제45조 제8항).

03기술인 배치와 교체

일반조건 제45조 제6항은 교체 사유를 밝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을 인용하지만, 현행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은 용역평가 점수가 낮을 때 발주청이 교체를 요구하는 규정임. 스스로 교체하는 경우의 승인은 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과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을 함께 확인해야 함.

04발주기관과 기술인의 역할

05착수 때 챙길 서류

06놓치기 쉬운 점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착수하거나 서류를 만들면 계약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거가 되지 않음. 착수 일정은 계약서의 착수일이 기준이고 건설사업관리는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이 조정해 통보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는 서류 네 종류를 모두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조직과 투입기간·담당업무는 이후 배치계획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투입 인원 산출과 맞춤.
• 배치계획은 변경할 때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같은 등급·경력·실적·교육 점수 이상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후보를 미리 정해 둠.
• 상주기술인이 하루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업무일지에 적고 발주청 확인을 받음. 구두 양해만으로 두면 근거가 남지 않음.
• 발주기관의 지시가 구두로 오면 효력이 문서로 보완되어야 하므로(일반조건 제6조 제1항) 착수 단계의 협의 사항도 회의록이나 공문으로 정리해 둠.
•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계약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령과 해당 계약서가 기준이라 착수신고서 서류 이름과 승인 여부가 계약서마다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