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 적격심사·협상·설계공모·수의계약과 국가 방식 비교

00절차도 (한 장으로)

01지방은 어떤 낙찰방식을 쓸 수 있나

영 제42조의3은 용역 10억 원 이상에 종합평가를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함(제3항). 그런데 예규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대상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적혀 있고 용역용 배점표는 이 예규에서 확인되지 않음. 건설엔지니어링을 종합평가로 발주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부기준과 계약심의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함.

02PQ 대상 용역의 적격심사 배점

• PQ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용역,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기술용역(예규 제2장의2 별표 1 주2).
• PQ 점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아래 배점으로 환산해 적용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PQ 평가에서 사업자·참여기술인의 벌점이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대로 환산 후 점수에서 그대로 감점함. 예를 들어 PQ 95점이면 95 × 0.64 = 60.8점이고 합산벌점으로 0.5점이 감점되면 60.3점이 됨(예규 별표 1 주1 나). 이 방식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배점을 PQ 환산 배점에 합산한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03PQ 없는 기술용역 :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규모는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양과 같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과 경쟁성을 고려해 70%까지 낮출 수 있음. 용역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면 추정가격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 평가할 수 있음(별표 2 주1).
• 경력기술자의 환산은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에 용역총책임기술자는 관리능력계수(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를 곱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참여기간별로 중복 산정하지 않음(별표 2 주3).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점수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하고 일반기술자 수도 구성원의 기술자 수에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함.
• 5억 원 미만 구간은 아래 표에 정리함.

5억 원 미만 PQ 없는 용역 (예규 별표 2)

• 5억~10억 원 구간 가격 산식은 50 − 2×|88 − 입찰/예정×100|이고 90.5% 이상은 45점임.
• 1억~2억 원 구간 이행실적은 평가대상 용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평가에서 뺄 수 있음(합산 20% 미만, 별표 2 주1).
• 특별신인도 가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가 필요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붙여야 인정함.

재난복구 기술용역 (별표 3)

•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 기술용역으로 PQ 대상이 아닌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함.
• 1억 원 이상 : 경영상태 8 + 가격 90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 100. 가격 평점 = 90 − 20×|88 − 입찰/예정×100|, 88.25% 이상은 85점. 1억 원 미만은 경영상태 7.5, 용역수행여유율 0.5(수행 중인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0건 0.5, 1건 0.4, 2건 0.2, 3건 이상 0).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 2점, 재난 후 이전한 업체는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2점·90일 이내 1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10점이고 사업자 명의만 옮긴 경우도 감점할 수 있음.
• 집행기준은 재해복구 적격심사 대상을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심사서류 제출 기간을 4일, 보완 3일, 심사 4일, 연장 2일로 줄여 운영함(제1장 재해복구계약 절차 단축).

04낙찰 통과점수와 동점 처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인 최초의 자를 낙찰자로 정함(예규 제2장의2 제5절).
• 최저가 입찰자가 둘 이상이면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최고점자, 그것도 같으면 추첨.
• 국가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이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가 되므로 가격이 낮아도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탈락하는 지방 적격심사와 구조가 다름.

0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별표 1 주5).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포함되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함.

06설계공모

07소액 용역 : 수의계약과 2억 원 이하 입찰

• 견적서는 2인 이상에게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함(제30조 제2항·제5항). 견적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아 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받음(제3항).
•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 용역은 소기업·벤처 등으로 제한하는 제20조 제1항 제12호의 대상에서 빠져 있음.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용역·물품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은 나라장터에 3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 안내공고를 하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90%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함(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 견적서 제출 대상은 공사현장·납품소재지 관할 시·군, 그와 인접 시·군·자치구,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 등으로 제한할 수 있고 실적·인력·장비 보유 등으로도 제한할 수 있음.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소재자(필요하면 지점 포함).
•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거래실례가격·통계가격·감정가격·유사 거래 실례가격과 비교해 품질 등을 고려한 최종 금액을 정함.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도 이 방식임(제3절 4).
• 배제사유(별표 1) : 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 미달(기술용역), 최근 3개월 내 해당 지자체 계약에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불법하도급·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포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법 제33조),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 미충족 등. 배제사유 확인을 위해 각서(별지 1)를 받고 우선 계약할 수 있음.
• 견적서 양식은 나라장터 전자견적 화면 입력이며 별도 종이 서식은 집행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음. 수의계약 내역은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보관 공개해야 함(제1장 계약정보 공개).
• 위 금액 문턱은 시행령 본문 기준이고 구체 운영(견적서 양식,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점수, 공개 방법)은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확인해야 함.

08발주기관이 하면 안 되는 사례 (집행기준)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이 금지 사례로 든 것 중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와 직접 관련된 것만 옮김.

09국가 방식과 달라지는 점

•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중앙관서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계약법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시행자별로 어느 쪽을 따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 실제 입찰은 이 예규의 틀 위에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이 얹히므로(영 제42조 제4항, 예규 각 장의 세부기준 위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과 세부기준을 마지막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