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금액·기간 변경물가변동·과업 변경·기간 연장·대가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00절차도 (한 장으로)

A줄은 국가기관 발주의 계약예규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령과 계약서 조건이 기준임. B줄은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의 조정 사유이며 발주청이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건설기술 진흥법의 발주청에 해당하면 적용됨.

01변경의 네 갈래 한눈에

02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일반조건은 20일,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은 30일로 조정 기한이 다르게 적혀 있음. 계약서에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면 일반조건의 20일을 기준으로 독촉하고, 지연되면 두 규정을 함께 근거로 듦.

03과업내용이 바뀔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공사의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쓰여 있고 용역에는 준용 규정(제7항)과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이 연결함. 용역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인건비 단가와 투입 인원이므로, 추가업무는 투입 인원과 기간으로 환산해 청구하면 같은 구조로 계산됨.

04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기간 연장

05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조정 사유

06청구할 때 갖출 것

• 증액되면 계약보증금도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고, 감액되면 그만큼 반환받음(일반조건 제8조 제3항).
• 청구 내용이 부족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빙을 갖추어 냄(일반조건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6항).
•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률로 한 계약은 이행 중에 지수조정률로 바꿀 수 없음(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07놓치기 쉬운 점

• 증액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까지만 가능함. 준공 대가를 받고 나면 미청구 변경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준공 청구 전에 물가변동·과업 변경·기간 연장을 모두 정리함(일반조건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7항).
• 기간 연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금액 조정 신청을 같이 해야 함. 연장만 신청하고 금액을 빠뜨리면 이후 청구가 어려워짐(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 과업 추가는 사전 협의가 원칙이지만 긴급하면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행을 지시받을 때는 변경 시기와 범위를 문서로 확정함(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 물가변동은 90일 경과와 3% 증감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므로 조정기준일을 어디에 둘지 신중히 정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선금을 받은 계약은 물가변동 증액에서 선금 해당분이 공제되므로 청구액을 계산할 때 미리 반영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 건설사업관리는 공사비가 10% 이상 변하거나 사업기간이 바뀌면 대가 조정 사유가 되므로, 공사 설계변경 때 건설사업관리 대가 변경도 함께 요청함(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일반조건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5항), 증액 합의 때 예산 확보 여부와 업무량 조정 여부를 같이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