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급·선금기성·준공 청구·선금 정산·하도급대금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00절차도 (한 장으로)

A·B줄 모두 국가기관 발주 기준임. 지방자치단체는 대가 지급과 검사 기한은 국가와 같은 구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이고, 선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와 지방 집행기준을 따름. 지방 집행기준 본문은 확인하지 못해 선금 비율·보증 요건은 국가 기준만 적었음.

01지급 종류 한눈에

02기성대가·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03선금을 받을 때

04선금의 보증·사용·정산·반환

선금정산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법제처 자료에서 글로 읽히지 않았음. 정산 금액은 계약서 첨부 선금지급조건이나 집행기준 원문의 산식으로 확인해야 함.

05하도급대금과 직접 지급

06사후정산·노무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해 정산함. 청구 때 사업자 부담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와 전회분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다는 증빙을 내고, 최종 정산은 입찰공고에 고지한 범위 안에서 함(일반조건 제27조의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4조).
• 노무비 구분관리(노무비 전용계좌, 매월 청구내역 제출,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 근로자에게 이체)는 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 용역에만 적용되므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일반조건 제27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계약서·입찰공고에 사후정산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 조건이 없는 일반 용역계약은 위 정산 서류를 내지 않음.

07대가 지급 달력

08놓치기 쉬운 점

• 대가지급청구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반드시 첨부함. 빠지면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일까지는 지급 기간에서 빠짐(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5항).
• 지급 기한 5일은 검사가 끝난 뒤의 기한임. 검사가 14일 걸릴 수 있으므로 기성 청구는 완성 통지와 검사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하고, 시정조치가 있으면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14일을 다시 셈(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 선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며, 계약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짐. 착수 시점에 사용계획서·전용계좌·보증서를 준비해 두면 지급 기한 14일을 앞당길 수 있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이행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보증 기간도 연장해야 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 선금은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배분하지 않으면 반환 사유가 되고,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쓰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둠.
•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변경계약을 하면 선금도 감액 비율만큼 반환해야 함. 과업 축소를 합의하기 전에 선금 정산 상황을 계산해 둠(같은 기준 제38조 제5항).
•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로 산정하므로(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산출내역서의 단가 근거와 투입 인원 변경 이력이 청구서와 맞는지 확인함.